상단여백
HOME 종합
불필요한 서류 없애고 온라인 신청 확대이용자 중심으로 민원처리기준표 일제정비
  • 이희연 기자
  • 승인 2020.11.18 11:37
  • 댓글 0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민원서비스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줄어들고 온라인 신청이 확대되는 등 민원서비스가 대폭 개선된다.

행안부는 국민에게 정확한 민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년마다 일제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먼저, 올해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해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줄였고, 그 결과 총 69종 민원의 구비서류 85건을 감축했다.

대표적으로 △차상위계층 장애인이 정보통신보조기기 구입비용 지원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차상위계층확인서 △목욕업 영업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소방필증) 등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대체되어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다음으로, △법령 제·개정 등으로 민원이 신설·폐지되었으나 정리되지 않은 민원 △신청방법·구비서류 등 민원정보가 바뀌었으나 현행화되지 않은 민원 등을 정비했다.

법령 제·개정이 되었음에도 1년 이상 장기간 민원처리기준표에 등록하지 않았던 48종의 민원을 찾아내어 등록했으며, 최근 5년간 신청이 없어 유지 필요성이 떨어지는 민원 11종은 민원처리기준표에서 삭제했다.

아울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함에도 민원인에게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도록 안내하거나, 처리기간·수수료 변경 등이 반영되지 않아 불편을 주었던 민원도 바로 잡았다.

행안부는 이러한 정비 결과를 반영한 민원처리기준표를 관보에 고시, 자세한 내용은 정부24(www.gov.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희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