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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배 도의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종배 도의원(사진. 시흥3)은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과 미환수 대책 등을 집중 질의하였다.
김종배 의원은 “연간 도내 유가보조금이 작년 기준으로 2,578억 원 수준으로, 이중 부정수급에 대한 고발건수가 올해 15건으로 급증하였다”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가장 많은 부정수급사례가 카드에 등재된 차량 외 결재(276건)와 화물업무종사자격 미소유자, 불법증차, 불법 구조변경 등이 약 3배 증가했고 미환수액만 약 11억 원으로 전체 부과액 중 65.2%가 미환수된 상태이다”라고 질타했다.
김종배 의원은 “현재 최대 20만원인 신고포상금 조례를 개정하여 최대 100만원까지 상향,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담당 국장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와 관련해 채권회수의 어려움과 행정처분도 제대로 안 먹히고 있다”며 애로사항을 밝히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향 부분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하였다.
김 의원은 “주유소 관리를 담당하는 석유관리원과 시군 공무원 그리고 특사경이 함께 불시단속하고, 필요한 인력을 더 늘려야 한다.”며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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