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10명 중 8.5명(85.2%)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는 이유로 ‘추가 비용부담’,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등을 꼽았다.
또한 ‘특고’의 주된 이직사유는 ‘낮은 소득’, ‘근무여건 불만족’이 많았으나 ‘계약해지 또는 계약기간 종료’ 등도 17.9%로 응답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4개 직종 3,350여 명에 대해 설문조사(10.10.~10.20.) 결과에 따른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5.2%인 가운데 직종별로는 학습지교사(92.4%)와 대여제품방문점검원(92.1%), 신용카드회원모집인(89.9%), 방문교사(89.1%), 대출모집인(87.9%)이 높았다. 반면에 골프장캐디(68.3%), 화물자동차운전사(79.0%), 택배기사(79.8%)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약 70% 이상이 가입을 희망했다.
성별로는 여성(86.1%)이 남성(83.9%)보다, 연령별로는 40·50대의 가입의사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고・프리랜서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정책에 대해서는 68.4%가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고용보험 가입 시 고용보험료 적정 분담비율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5:5로 동일하게 부담’(87.3%)하자는 비율이 높았다.
주된 이직사유는 낮은 소득이 가장 많았으며(67.8%), 일방적인 계약해지 또는 계약기간 종료 등도 17.9%(중복응답)로 조사됐다.
14개 직종 중 13개 직종에서는 ‘낮은 소득’을 주된 이직사유로 선택했으며, 다만, 골프장 캐디의 경우는 ‘낮은 소득’보다 ‘근무여건 불만족’을 주된 이직사유로 꼽았다.
과거 고용보험을 가입한 적이 있는 직종은 가전제품설치기사(71.9%), 대출모집인(71.8%), 건설기계종사자(70.5%)의 순으로 높으며, 신용카드회원모집인(38.5%), 학습지교사(42.5%), 방문판매원(48.9%) 순으로 낮게 조사됐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1순위, 1+2순위 종합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세금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추가적으로 내라고 할 것 같아서’가 각각 31.7%, 55.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가입하고 싶지만 당장 고용보험료가 부담되어서①’,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등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서②’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자리 종사기간을 조사한 결과, ‘5년 이상’(52.5%), ‘1년 이상∼2년 미만’(14.6%), ‘3년 이상∼5년 미만’(12.6%), ‘2년 이상∼3년 미만’ (11.6%)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자리에서 2년 이상 종사한 비율은 학습지교사(87.7%), 골프장캐디(81.8%), 대출모집인(80.7%) 순으로 높았으며,1년 미만 종사한 비율은 건설기계종사자(27.6%), 가전제품설치기사(24.0%), 택배기사(18.5%) 순으로 높았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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