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관급공사 납품비리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2명에게 총 5억 2,941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75억 2천여만 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관급공사 아스콘 납품비리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4억 3,583만 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보일러 세관 작업에 사용한 폐수를 무단으로 하수도에 방류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35만 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2011. 9월) 이후 9년간 공익신고 보상·포상금 지급은 총 101억 원, 신고로 인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회수한 금액은 1,3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그간의 보상·포상금 지급액, 신고로 인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수입회복액 공개 내역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보상금 요청은 9,941건, 이 중 6,417건에 대해 보상금 96억 4천만 원과 포상금 4억 7천만 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지자체로 회수된 금액은 약 1,370억 원에 달한다.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지자체로 회수된 금액은 2012년 1억4,800만원에 그쳤던 것이 2018년 660억7,700만원으로 대폭 늘었다. 그만큼 우리사회의 부조리·부패가 끊이질 않았던 것이고 반면에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정의실현도 이어졌다.
역대 최고 보상금은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 6억 9,224만원이며, 포상금은 제품결함 은폐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 2억 원이다. 이들의 신고로 644억 원에 이르는 국고 수입을 회복했고 리콜 및 관계법령의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부패방지권익위법(2008.2월 시행)’에도 부패행위 신고자(부패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규정을 두고 있다.
부패신고의 경우 역대 최고 보상금은 공기업 납품 비리의혹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 11억 6백만 원이며, 포상금은 정부지원금 편취의혹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 5천만 원이다. 이들의 신고로 총 263억 원이 환수됐으며 관련자들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이 선고됐다.
공익침해행위 6대 분야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액은 ‘건강’ 분야가 총 48억 6,787만 원으로 전체의 50.5%(지급건수 4,320건, 전체의 67.9%)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주요 공익신고 유형으로는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등 사무장 병원 운영, 불법 의료광고,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식품의 유통기한 허위표시 등이 있었다.
이어서 ‘공정한 경쟁’ 분야 보상금 지급액은 총 29억 1,558만 원으로 전체의 30.2%(지급건수 41건, 전체의 0.6%)를 차지했다. 주요 공익신고 유형으로는 입찰 및 가격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 제약회사 등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등이 있었다.
또한 ‘안전 분야’ 보상금 지급액은 총 8억 832만 원으로 전체의 8.4%(지급건수 571건, 전체의 9.0%), ‘소비자 이익’ 분야 보상금 지급액은 총 5억 7,299만 원으로 전체의 5.9%(지급건수 771건, 전체의 12.1%), ‘환경 분야’ 보상금 지급액은 총 4억 7,376만 원으로 전체의 4.9%(지급건수 661건, 전체의 10.4%)를 차지했다. 주요 공익신고 유형으로는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매립·무단방치, 비산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유발 및 억지시설 미설치 등이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그간 신고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수차례 대상법률을 추가하고 보호 대상을 확대한 결과, 이달 20일부터는 제정 당시 180개였던 대상법률이 467개로 대폭 늘어나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등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져 부조리·부패한 집단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추방시키고 격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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