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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정하라”은계・목감・장현지구 입주자 총연합회 성명서 발표
  • 이희연 기자
  • 승인 2020.10.2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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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계지구・목감지구・장현지구 입주자 총연합회가 21일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3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예산이 집행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재운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특별회계나 기금 등의 여유재원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과 ‘지방기금법’을 개정, 지자체에 해당 조례 제정을 권고했다.”며 “그러나 시흥시의회 이상섭 자치행정위원장은 직위를 남용한 독단으로 조례개정 안건 상정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3개 단체는 “이상섭 위원장이 안건 상정을 거부하는 것은 시흥시 공무원 및 동료의원, 더 나악 50만 시흥시민의 의사를 외면하는 처사”라며 “시흥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해당 조례안을 상정・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시흥시 발전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 촉구 성명서

우리 시흥은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리적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교통/교육/문화/의료 인프라 부족 및 섬처럼 분리된 시가지로 인하여 서울의 일개 행정동만도 못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 몇 년간 여러 곳의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젊은 인구유입으로 “살고싶은 시흥, 미래가 기대되는 시흥”으로새롭게 각광받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문제들로 인한 주민불편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가용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통해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시흥의 더 높은 도약을 이루기 위해 시흥시청과 여러 입주자대표들은 촌분을 아껴가며 서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0년 6월 9일 더불어 민주당 및 문재인 정부는 특별회계에 여유재원이 있음에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는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과“지방기금법”을 개정하였다.

이는 어떤 특정한 지역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코로나 정국에 따른 민생안전 및 범 국가적 발전을 위한 조치로 지방의회는 신속한 조례변경을 통해 입법취지에 따른 목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시흥시 의회의 이상섭 자치행정위원장은 명확한 법 개정에 이해가 없는 소수민원에 부화뇌동하여 직위를 남용한 독단으로 조례개정 안건상정을 막고 있다.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은 부단한 노력과 공부를 통해 입법부 및 행정부의 목적을 주민들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또 주민의 의견이 행정기관에 올바르게 전달되도록 해야 함에도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법의 취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본인 지역구일부 주민의 의견만을 맹신하며 좁게는 시흥시 공무원 및 동료의원, 넓게는50만 시흥시민의 의사를 외면하고 있다.

이상섭 자치행정위원장은 지역구 인기관리를 위해 국가의 정책방향, 발전에 목말라 하는 시흥시민의 염원을 무시하는 조례개정 안건상정 거부를 중단하고 개정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시흥시의 발전을 위해 어떤 조례를 상정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는 시의원의 올바른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라며, 그것이 이후에 발생될 각 지역별 이기주의를 예방하고 하나의 시흥, 더욱 발전하는 시흥을 만드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0.10.21.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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