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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정 촉구「민」 홍헌영 의원 등 기자회견…“시흥시 균형발전 도모”
  • 이희연 기자
  • 승인 2020.10.2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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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헌영 의원 등이 시정부가 제출한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흥시의회 홍헌영・송미희・이복희・김태경 의원은 20일 오전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흥시 균형발전에 뜻을 같이 하는 시의원 일동은 자치행정위원회의 파행을 빚은 해당 안건에 대해 시흥시민 앞에 투명한 설명과 조례 상정 및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 김태경, 홍헌영, 이복희, 송미희 시의원이 20일 오전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통합재정안정회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앞서 시 정부는 시흥시의회 제281회 임시회기(2020.9.15.~9.18.) 중 해당 조례안을 제출했지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상섭) 심의 결과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그러나 제282회 임시회기(2020.10.14.~10.23.)에도 이상섭 위원장이 안건 상정을 하지 않자 홍헌영 의원 등이 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라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홍헌영 의원 등은 “이상섭 위원장이 다수 의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 상정 자체를 거부하며 의원들의 자유로운 발언과 토론의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며 이 위원장의 독단적 행동에 유감의 뜻을 표했다.

홍헌영 의원 등은 “시흥시 모든 시민들은 시 전역에서 균형적인 공공인프라 조성을 기대하고 있고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재원 운용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배곧의 현안 문제들이 다른 지역 시흥시민의 현안과 삶을 볼모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며 통합재정안정회기금이 설치되더라도 특별회계를 통한 배곧의 개발계획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헌영 의원 등은 “안건 상정 권한을 지닌 이상섭 자치행정위원장은 각 의원들의 심사권과 민주적 의사결정권을 보장하라”며 “입법과 정책에 대한 숙의와 의사결정이 지방의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 등이 지자체 재정부족현상으로 이어지자 ‘지방재정법’과 ‘’지방기금법‘ 개정을 통해 특별회계와 기금의 예비비 중 당해 연도 집행계획이 없는 재원을 예수・예탁하여 활용하도록 지난 5월 문재인 정부에서 권고했다.

이에 시흥시도 이를 반영한 관련 조례 제정를 추진하던 중 시흥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시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기금’의 상당수가 특별회계, 그 중에서도 배곧 개발로 마련된 ‘공영개발사업’ 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보니 특별회계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쓰일 수도 있다”며 강력반발하며 표류하고 있다.

한편 이상섭 자치행정위원장은 20일 오전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던 중 이덕환 정책담당관을 상대로 한 질의 과정에서 “시정부가 ‘통합기금 조례’ 제정과 관련해 배곧동 주민들을 이해 설득시키고 난 뒤 추후 재상정・심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회의를 마쳤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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