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허가 취소나 자격박탈이 없도록 청문제도 강화, 문서열람권 확대, 위반사실 공표 전 의견제출 기회 부여 등을 골자로 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10.14.~11.22.)됐다.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행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청문을 실시하던 것을 별도의 신청 없이도 인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개선한다.
더불어 처분의 중요성이나 파급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처분을 위해 2인 이상의 청문주재자가 청문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청문의 전문성・공정성을 높인다.
또한 당사자가 의견 제출에 앞서 처분 관련 문서 열람·복사 요청이 가능해지고 위반사실 공표 시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절차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 또 코로나19 같은 상황으로 오프라인 공청회가 어렵거나 공청회가 3회 이상 무산된 경우, 기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공청회를 온라인으로만 개최할 수 있는 근거와 사유를 규정했다.
전자문서로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에 당사자 등이 동의한 경우 외 국민이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까지 추가하는 등 처분 방식을 구체화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