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지원 또는 임원 선임 등의 승인을 받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중징계 처분을 받거나 금품·향응수수, 음주운전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도 성과급이나 명예퇴직수당을 챙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무원의 경우 ▲중징계자 ▲금품 및 향응수수 횡령 등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자 ▲성폭력·성매매·성희롱 행위자▲음주운전자 등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 징계 예정이거나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등에게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경우 ‘징계자 성과급 지급제한 사유’와 관련한 징계 내용이나 ‘명예퇴직수당 지급금지 요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중징계 처분이나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도 인사상, 재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직유관단체 중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은 비리행위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제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비리’의 개념이 모호해 자의적으로 해석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다.
2020년 하반기 기준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직유관단체는 총 1,227개 기관으로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는 719개 공직유관단체 중 징계처분, 중징계, 파면·해임된 자에게 성과급 지급을 제외하도록 규정을 마련한 기관은 105개(14.6%)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징계자 5,293명에게 526억2천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고 특히 이중 중징계 처분을 받은 1,244명에게 101억2천만 원을 지급했다.
실제로 A공공기관은 직무관련자로부터 편의제공 명목으로 골프, 식사 등의 향응을 수수해 정직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2,40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중징계 처분 등을 받은 159명에게 29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E공공기관은 음주교통사고로 해임된 직원에게 1,20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10명에게 9천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예퇴직수당 지급 역시 공무원과 지방공기업은 징계처분으로 승진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지방출자·출연기관은 관련 규정이 없었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명예퇴직제도를 운영하는 576개 기관 중 거의 대부분 기관이 징계 요구중인 자, 조사·수사 중인 사람 등은 명예퇴직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절반이 넘는 316개(54.8%)기관은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36명에게 42억 원의 명예퇴직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예산을 받는 공직유관단체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비리행위자의 성과급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금지하도록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공직유관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해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내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의 성과급·명예퇴직수당 지급방식의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더라도 일반인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다면 허상에 그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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