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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근로자 괴롭힘 금지, 관리규약에 명시입주 전 ‘아동돌봄시설’ 개설 가능…‘관련법 시행령’ 개정
  • 오세환 기자
  • 승인 2020.10.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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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동주택 근로자인 경비원 등에 대한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령이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하고 입주 전에도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돌봄시설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0.8.~11.17.)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12월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준칙 및 해당 단지 관리규약에 ‘공동주택내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법 시행령 공포 후 3개월 내에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해야 한다. 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시행령 공포 후 4개월 내에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신혼희망타운 아동돌봄시설이 입주전 조기 개설되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법령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어 입주 전에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에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중계기) 설치·철거 요건도 완화했다. 공동주택 단지내 옥상 등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의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를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완화한 것이다.
한편, 개정안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는 강화한다. 동별 대표자는 각종 공사 및 관리비 지출의결 등 공동주택 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관리비리 개연성을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금까지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률 위반에 따른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은 후 2년 미경과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 대표가 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간선으로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득표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선출하도록 명시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전체 입주자등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간접선거로 선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하나 구성원수가 적은 경우에는 득표수가 같아지는 경우가 많아 다시 투표를 하게 되면 임원 구성이 지연돼 추첨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보완한 것이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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