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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조례 근거 ‘道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출범장현국 의장 “국회 높은 벽 넘어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할 것”
  • 이희연 기자
  • 승인 2020.10.1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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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광역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설립된 의회 내 자치분권 연구 및 추진단체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12일 전격 출범했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출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등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차원의 활동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장현국 의장(수원7)은 12일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차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회의 및 위촉식’를 열어 구체적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공식 착수했다.

위원장을 맡은 장현국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회의 높은 벽을 넘어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의 숙원과제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지난 9월 제정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을 바탕으로 중앙과 지방정부 간 불합리한 제도와 권한배분 문제를 개선하고,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에 앞장서기 위해 구성됐다.

‘지방자치 관련 법 제·개정’,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지방의원 관련 제도 개선’, ‘지방재정의 자율성·책임성 강화’ 등을 4대 목표로 하며, 위원회 산하에 자치분권・자치행정・재정분권 등 총 3개 분과위원회를 조직해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소속 위원은 진용복 부의장(용인3)을 부위원장 겸 총괄추진단장으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해 도의원과 외부 전문가 등 총 23명으로 꾸려졌다. 위원들은 각 7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송한준 전(前) 의장 및 염종현 전(前)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 전·현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정 순관 전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순천대 행정학과 교수) 등 지방자치 관련 의회 내・외 전문가 6명으로 이뤄진 정책자문단이 전문적 자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11월 중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 통과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4대 협의체 공동협력 ▲릴레이 정책토론회 ▲위원회 분기별 정기회의 및 비정기 분과회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입법사항 모니터링 ▲자치분권 기획 및 수시홍보 등의 활동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장현국 의장은 “자치분권의 진정한 힘은 다양성에서 나오며, 지역이 가진 개성이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기반이 될 것”이라며 “자치분권발전위원회의 활동이 온전한 자치분권을 토대로 한 지방자치를 이루고, 지역의 다양성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위원 명단>

▲ 위원장 : 장현국 의장, ▲ 총괄추진단장 : 진용복 부의장, ▲ 위원 : 배수문・이애형・권정선・김봉균・임창열・조광희・김강식・김경일・왕성옥・안광률・천영미・임채철・추민규・박옥분・손희정 도의원, 문원식 성결대학교 교수, 신원득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연구부장, 문병기 방송통신대 교수, 하태수 경기대학교 교수, 이원희 한경대학교 교수, 진세혁 평택대학교 교수.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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