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제20대 국회에 이어 올해 6월 제21대 국회에 제출, 현재 법률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목적은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막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부패 유발 가능성이 있는 사적 이해관계 개입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이해충돌상황을 적절히 관리하고 통제할 필요성에서 출발한다.
법 적용대상은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립·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과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학교장·교직원 등이다.
최근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이해충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채 단순 의혹만으로 도덕적 비판을 받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이해충돌방지법 부재로 ‘이해충돌’이라는 법적 용어와 개념, 구체적인 해석기준과 처벌 근거가 없어 발생하는 문제이며, 조속한 법 제정만이 그 해결책이다.
국민권익위는 이해충돌 유권해석 주무부처로서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해석을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필요하나 조사권한이 없어 관계기관의 협조 없이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직권 조사권 확보가 절실하다고 보고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법률안은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당면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지켜야 할 8가지의 구체적인 행위기준들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 및 조치(안 제5조, 제6조)로 16개 유형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공무수행사인 포함)는 직무관련자(대리인 포함)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때에 소속기관장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등 고위공직자는 임기 개시일 기준 최근 3년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고 소속기관장은 이를 공개 가능토록 했다.
공직자,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은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등 사적 거래 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해충돌을 유발하여 공직자의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각종 외부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공기관이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 채용을 금지하되 공개경쟁 또는 다수인 대상 경력경쟁채용시험에 따른 채용은 허용하고 고위공직자와 계약업무 담당자,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비속과 수의계약 체결이 금지되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허용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 금지,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 금지하도록 했다.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제1항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제2항 위반)에 처하고 그 밖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성격에 따라 1천만 원 이하~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법률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핵심적인 장치이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 해결을 위한 조속한 법 제정과 함께 국민권익위가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에 필요한 ‘직권 조사권’ 확보 등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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