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서 내년 2월부터(2021.2.12일 시행)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에 따라 맹견보험의 구체적인 시행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9.18.~10.18.)했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현재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대부분 보장금액이 500만 원 선으로 낮을 뿐 아니라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 등 제도를 통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또한 개물림사고 발생 시 처벌조항 등이 도입(2019.3.21일 시행)되었으나 이와 별도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보험가입시기를 맹견을 소유한 날 또는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로 하였다.
단, 기존 맹견 소유자는 2021년 2월 12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맹견의 월령이 3개월 이하인 경우는 월령 3개월이 되었을 때 가입해야 한다.
또한 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 시・군・구청장은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으로 과태료를 규정하였다.
보험 보상한도와 관련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시 8천만 원, ▲다른 사람이 부상당하는 경우 1,500만원, ▲맹견이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00만 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안정화 기자 pairlad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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