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기초의회가 앞 다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나섰다.
시흥시의회도 제281회 임시회기(9.15.~9.18.) 중 마지막 날인 18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오인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14명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의 객체로 머물러 있던 주민을 다시 지역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고, 고질적 문제로 제기되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부족과 책임성·투명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은 ‘주민참여권 보장을 통한 주민주권 강화’이다.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지방자치법’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지방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을 신설한다.
또한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고 주민감사·주민소송과 함께 참여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하는 등 참여요건을 완화하여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한다.
개정안은 일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역랑 강화 및 자치권 확대라는 명제 아래 중앙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막기 위해 보충성·불경합성·자기책임성의 사무배분 원칙을 신설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준수의무를 부여한다.
또한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시·도의회 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여 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방의원의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근거를 마련한다.
개정법률안은 또한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했는데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부의 조직·재무 등 자치단체의 주요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제 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징계를 예방하는 등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의원에 대한 징계 등을 논의 시 의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지방의원이 직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겸직금지 의무 규정도 보다 구체화하고,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겸직내역을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시·군·구의 위법한 사무처리에 대해 시·도가 조치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보충적으로 시정·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위법한 행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도·감독 장치를 보완한다.
이 밖에도 중앙과 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를 위해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지방의 주요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간담회를 제도화하도록 했다.
그러나 전국 기초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대부분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어 기초의회의 권한 강화나 역할 제고에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오인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에 따르면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인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을 제외하면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기에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기초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바람과 열정을 담아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요 수정내용은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자치입법·자치재정·자치행정·자치복지권을 보장하고 기초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부여를 위해 인사권 독립,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지원 전문인력 보장,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방자치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주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하고 지방이 창의와 혁신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 기초의회의 주장처럼 개정법률안이 대부분 광역의회에 한정된다면 자치분권을 위한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기대 속에 32년 만에 추진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반쪽짜리 정책으로 그칠 수도 있음을 명심하고 중앙정부는 기초의회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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