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분쟁 해결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경기도 소비자분쟁조정 전문자문단’이 출범했다.
‘소비자분쟁조정 전문자문단’은 변호사 1명과 분쟁조정 업무 경력자 조사위원 5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됐으며 경기도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과 사실조사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분쟁은 현재 소비자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상담 신청 → 1차 피해처리 →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으로 보내지는 구조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30일 간의 피해구제 절차를 통해 합의권고를 진행하며, 피해구제로 해결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돼 60일 이내 사실조사와 법률검토 등을 거쳐 조정결정을 내리게 된다.
경기도는 도 소비자정보센터에서 1차 피해 처리 후 미해결 사건 중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로 이관하는 대신 소비자분쟁조정 전문자문단의 자문을 받은 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직접 조정 신청을 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직접 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진행하는 피해구제 처리기간 30일이 생략돼 기존에 소비자분쟁조정 결정을 받기까지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위원회 법적 처리기간 총 90일이 60일로 단축된다.
전문자문단은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조사 보고서 작성, 법률 검토 등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위원회의 중간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되면 매월 1회 개최되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경기조정부 회의에 신속한 안건 상정이 가능해져 빠른 분쟁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
경기도와 전문자문단은 오는 10월 첫 사건으로 ‘코로나19 관련 예식업 소비자분쟁’ 건을 처리, 조정 신청하는 등 후속 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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