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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패·공익신고자에 보상금 16억5,013만 원 지급공직사회 비롯한 사회 전반 투명성·경각심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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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1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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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대여학자금 미회수, 철도 부설공사 입찰 담합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 15명에게 총 16억 5,013만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317억 6천여만 원에 달했다고 국민권익위는 밝혔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공사 직원들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주고 노사협약으로 관련 기금법인에서 대리 변제하기로 했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아 예산 손실이 발생했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7억6,382만 원을 지급했다.

또한 수도권 지역 업체들이 지방으로 기업 이전 시 지원되는 보조금을 가로채기 위해 신용평가서 조작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며 보조금을 가로챈 업체들과 이에 연루된 공무원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억3,729만 원을 지급했다.

이밖에도 정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9,509만 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철도 부설공사 관련 업체들이 입찰 담합했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억1,000만 원,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병·의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432만 원을 지급했다.

한편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국민권익위는 부정수급 빈발분야에 대한 집중신고기간(9.1.~11.30.)을 운영한다.

집중신고기간 동안 ▲복지분야(기초생활보장급여, 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장기요양급여 등) ▲산업분야(연구개발비 등)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농·축·임업분야 ▲기타분야(건설교통·교육·문화관광 등) 등에 대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받는다.

신고는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등을 기재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세종 종합민원사무소’ 또는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국민권익위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등 인터넷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을 통해 신고상담이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또한 부정수급이 적발돼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으면 신고자에게 기여도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민권익위는 각종 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하는 전형적인 부패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공직사회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시흥시도 복지재정의 건전화 및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지난 8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5,000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1일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시흥시는 복지대상자들이 소득이나 재산 등 변동 시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이해부족 또는 고의적으로 신고누락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문자알림 서비스를 이를 예방하고 있다

아무쪼록 집중신고기간 운영으로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감으로써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기를 바란다.

shnews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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