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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대상 확대유휴공간 활용…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시행
  • 오세환 기자
  • 승인 2020.09.1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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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및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2020.9.1.일)된다.

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영아(0~2세), 유아(3~5세) 간 일관성 있는 교육 제공과 어린이집 설치한 시설물의 유휴공간을 보육서비스 제공 취지를 살리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우선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을 임신부 자녀인 영유아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가 있는 가구의 영유아까지로 확대했다(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8의3).

또한,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의 유휴공간을 다함께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시행규칙 별표1), 급·간식 위생관리를 위한 강화조치로 유통기간 만료식품은 어떤 경우에도 어린이집에서 보관할 수 없도록 했다(별표 8).

0∼2세 영아 대상 표준보육과정도 3~5세 누리과정과 동일하게 놀이 중심으로 개선하였다(시행규칙 별표8의4).

보건복지부는 영양사 배치, 보존식 관리 등 급간식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도 추진할 예정(2021년 시행)이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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