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부터‘규제입증책임제’도입 이후 9,300건을 심의해 총 879건의 자치법규 규제 정비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입증책임제’란 기업‧주민 등 민간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이다.
중앙부처(2019.3월)에 이어 지난해 9월부터 자치단체에서도 규제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자치법규 정비에 착수하였고 올해 6월까지 총 9,300건을 심의하여 879건 규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하였다.
자치단체는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자치법규 등록규제와 그간 주민이 건의했던 개선과제 등을 대상으로 규제 존치 필요성을 심도 있게 심의하였다.
위원회에는 건의자도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민 또는 기업이 이의가 있는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제입증요청제‘를 도입(2020.8월 기준 109곳 지자체)하여 규제개선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자치단체는 이러한 규제입증책임 방식으로 ▲한정적‧경직적‧열거적 규정, ▲타 자치단체보다 과도한 제한 등 개선필요 규제 ▲법령체계상 불합리한 규제를 중점 정비하였다.
대표적인 규제개선 사례로 제주도에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교통수단의 종류는 사업용 자동차 등 3가지로 한정되어,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푸드트럭(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에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었다. 이에 지난 6월 10일 조례개정을 통해 광고물 표시 가능 교통수단에 푸드트럭을 추가했다.
경기 안양시는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민간위탁 시 ‘최근 3년이내’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정하고 있어 경쟁 제한이 있었다. 이에 올 5월 18일 조례개정을 통해 기간 규정을 삭제하여 도로명주소시설 설치·유지 실적이 있는 업체 모두에게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였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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