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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노동자쉼터 사업은 경기도에 노동국이 생긴 후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시흥시도 경기도의 공모사업에 응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동노동자 쉼터 사업의 주된 대상자들은 대리, 퀵서비스, 배달라이더 등 소위 이동노동자들이다. 즉 쉼터는 특정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플랫폼을 매개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마땅히 쉴 곳이 없는 노동자들에게 쉴 곳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좋은 취지로 설치된 이동노동자쉼터에 대한 평가는 아직 긍정적이지 않다. 필자는 이 이동노동자 쉼터가 말 그대로 노동자들의 쉼터가 되어야 한다는 심정에서 현재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시화노동정책연구소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중 이동노동자(특수고용형태)들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 연구소는 대리, 퀵서비스, 배달(라이더), 학습지교사, 간병사 등 5개 직종을 대상으로 직종별 400명씩, 총 2000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설문지 배포·수거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경기도를 5개 권역으로 구분해 진행하였다. 위 5개 직종 중 간병사를 제외한 4개 직종의 설문조사 참여 노동자 수는 총 1,624명이다. 연령별로는 40대 이하가 57.3%로 절반을 넘어서고 있으며, 조사 참여자의 73.5%는 남성이다. 여성 431명의 대부분은 학습지 교사이다. 평균 연령은 45.5세, 직종 근속 평균은 6.3년이다.
이동노동자쉼터에 대한 인지도 조사결과, 전체 조사 참여자 1,624명중 1,447명(89.1%)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알고 있다’고 응답한 특수고용 노동자는 177명(10.9%)에 불과하였다. 이런 결과는 이동노동자쉼터가 설치된 기간이 짧은 탓이기도 하지만 이동노동자 쉼터가 많지 않고, 기 설치된 쉼터가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것의 반영으로 보여진다.
이것은 이동노동자 쉼터의 수를 늘리고, 그 쉼터에서 이동노동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실을 반영하여 또다시 해석하면 이는 제한된 예산으로 수를 늘리기 어려우니 큰 규모의 쉼터가 아닌 작은 규모의 쉼터를 여러 곳에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단순히 수를 늘린다고 해서 이동노동자들이 그 공간을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해야 한다. 이는 커피ㅤㅅㅛㅍ이 많다고 모든 커피숍 매장이 당연히 잘되는 것이 아니라 커피맛이 좋고, 분위기가 좋은 곳만 잘된다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동노동자 쉼터가 어떤 사업을 해서, 이동노동자들이 찾게 할 것인가에 대한 조언을 대신하여 이 부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조금의 참고가 되기를 기대한다.
쉼터가 노동자들의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고충상담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 물론 기본적으로 고충상담을 해야겠지만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우리 시화노동정책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이동노동자들이 바라는 1순위 사업은 ‘고충상담 및 지원(41.9%)’이다. 2순위는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전체 응답자의 28%이고, 3순위는 ‘가계금융 관련 상담 지원(11.7%)’, 4순위는 ‘전직교육/컨설팅’이다. 5순위는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이다. 이동노동자들이 고충 상담·처리와 제반 복지 서비스를 쉼터에서 제공해 주기를 희망하는 이유는 이들 노동자들이 특수고용직인 관계로 노동자로 인정을 못받고 있고, 그 결과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동노동자들이 바라는 쉼터의 사업을 5순위까지 살펴본 이유는 이동노동자들이 찾는 쉼터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섯 가지 정도의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기 위함이다. 이왕 만드는 이동노동자쉼터, 그저 그런 사업이 아니라 이동노동자들의 친근한 벗이 되도록 운영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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