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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국 개발부담금 부과액 63.2%·징수액 55.7% 경기도 차지개발부담금 귀속분 조정 위해 부과대상 등 근본적 제도 개선
  • 시흥신문
  • 승인 2020.08.2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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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은 대표적인 개발이익환수제도로 국가에 50%, 기초지자체에 50% 귀속된다. 이렇게 귀속된 개발부담금은 시·군·구의 경우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국가는 균형발전사업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권 생활기반 확충, 지역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 등의 보조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은 ①택지개발사업, ②산업단지개발사업, ③관광단지조성사업, ④도시개발사업과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⑤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⑥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 경륜장, 경정장), ⑦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건축물의 건축)과 ⑧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 등 8개이다.

2019년 기준 전국 개발부담금 부과액의 63.2%, 징수액의 55.7%를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지만 광역단체인 경기도에는 단 한 푼도 귀속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경기연구원이 개발부담금 귀속분을 현재 중앙정부 50%·기초지자체 50%에서 국가 30%·광역지자체 20%·기초지자체 50%로 조정하기 위한 광역지자체의 역할 필요성을 제안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해 관심이 집중된다.

경기연구원 이외희 선임연구위원은 「개발부담금 운용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개발부담금과 관련한 광역지방정부의 역할제고와 광역정부에 대한 귀속분 추가 조정을 주장했다. 즉,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과 이를 환수하기 위한 개발부담금제도에 대한 광역지방정부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의 20%를 광역지방정부로 귀속한다고 가정할 때 경기도의 귀속분은 연 약 300~550억 원 정도에 달하며 귀속분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회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조정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개발부담금의 근본적인 문제로 제기되는 것 중 하나가 목적과 사용용도가 다르다는 데 있으므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부담금의 목적과 용도를 일치시킬 것은 강조한다.

개발부담금은 시군에서는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상황이며 토지관리특별회계 등을 설치할 경우 지자체 귀속분의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할 수 있으나 이를 제정한 지자체는 거의 없다. 경기도 시군 업무담당자 설문결과 특별회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6.3%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개발이 많은 지역의 경우 개발부담금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필요한 인력과 업무 를 지원해야 한다. 시군 업무차원에서는 업무담당자들의 부과 및 징수, 체납 관리를 위한 업무 지원이 가장 필요하며, 계획적 차원에서는 비시가화지역의 기반시설 및 지역의 계획적 관리 가 요구된다.

개발부담금은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부과가 면제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시행 사업과 공공기관 시행 사업,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사업, 접경지역 공공개발사업 등은 개발부담금을 50% 경감하거나 면제해준다. 이와 같이 개발부담금은 개별입지사업에 대부분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 면제 및 감면이 너무 많아 재정비가 필요하고 부과기준인 면적, 산정방식 등도 단순화·명료화시켜야 한다. 특히, 비시가화지역에서의 개발부담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비시가화지역은 시군 자체 재원으로 기반시설 설치가 어렵고 개별입지로 난개발 문제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발이익 환수와 사용용도,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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