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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2020년도 재정자립도 43.1%…도내 7위자체세입 늘었지만 이전재원 급증으로 상대적 하락
  • 이희연 기자
  • 승인 2020.08.1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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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시흥시 재정자립도는 43.1%로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7위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는 시의 전체세입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시흥시는 지난 3년간 재정자립도가 11%p 떨어졌다.

그러나 이는 시 자체세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인구가 지속 늘어남에 따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이전재원이 자체세입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시흥시 2020년 기준 재정자립도가 43.1%로 3년간 11%p 떨어졌지만 이는 자체수입 증가에도 국도비 등 이전재원 증가 폭이 더 컸기 때문이라고 시가 밝혔다.

시흥시의 경우, 2017년 대비 자체세입이 연평균 10% 증가했고 이전재원 증가율은 연평균 25%가량으로 훨씬 크게 나타났다.

시흥시의 자체세입은 2017년부터 매년 평균 10% 이상 꾸준히 늘고 있는데 2017년 3,301억 원이었던 자체세입은 2020년 4,434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국도비 등을 포함한 이전재원은 2017년 2,710억 원에서 2020년 5,400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며 상대적으로 자체세입 비중이 낮아졌고 이는 재정자립도 하락으로 이어졌다.

즉, 자체세입이 증가했지만 이전재원 증가폭이 더 커지면서 재정자립도 하락이라는 결과를 낳았으나 자치단체 재정 확대 추세에도 재정자립도 하락으로만 자치단체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흥시청 이덕환 정책기획관은 “재정자립도가 곧 자치단체 재정건전성이라는 식의 기계적인 산출보다는 재원을 얼마나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를 따지는 재정자주도, 채무현황 등 자치단체 재정 상황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으로 재정 건전성 여부를 살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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