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교통약자 위한 ‘배려주차시설’ 설치 근거 마련시흥시 배려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 이희연 기자
  • 승인 2020.08.08 10:00
  • 댓글 0

사회적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주차시설’ 설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시흥시는 ‘시흥시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20.7.24. 제정)’가 8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흥시 배려주차장 디자인 시안.


시흥시는 사회적 교통약자인 임산부, 아동, 노인 등의 차량 사고 예방 및 이용권 확보를 위해 2013년부터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배려주차구역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는 지자체 내부 관계만을 규율하는 행정규칙으로서의 기능을 가질 뿐 법적 효력이 없어 배려주차구역 설치 의무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배려주차구역(배려주차장)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 및 행정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시흥시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용어 및 설치 기준 등을 명확히 했다. 
배려주차장 설치 기준은 ▲전체 주차대수 30대 이상일 경우 ▲전체 주차대수의 3% ▲크기는 2.8m×5.0m를 권장하는 한편 시흥시 배려주차장 표준 디자인안을 마련해 취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희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