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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 ‘적극행정’ 항목 추가지방체육회, 소규모 지방의회도 대상기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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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0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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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위해 이달부터 11월까지 공공기관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 공직자 등 20만 여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금년도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은 중앙·지방행정기관,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지방의회,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등 총 723개 공공기관으로 ‘적극행정’을 청렴도 측정 항목에 추가하고 측정 대상기관에 지방체육회와 인구 20만 명 이하의 소규모 지방의회를 포함시킨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비위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측정을 확대해 인구 20만 명 이하 소규모 지방의회도 대상에 포함시켰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체육계의 부패취약 분야를 진단하기 위해 지방체육회도 추가로 측정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렴도 조사 설문에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 처리’ 관련 항목을 포함하여 적극행정 요소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기관에서 부패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전체 청렴도에서 최대 7%까지 감점했고 지난해부터는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도 감점에 포함시켰다. 
또 공공기관 업무를 직접 경험한 민원인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 비중을 높였는데 부패 인식·경험 관련 10개 항목을 전화나 온라인으로 조사해 민원인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할 계획이다.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의 공공기관 중 기관 업무의 부패 개연성 및 부패현황, 기관규모, 조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723개 공공기관 및 지방체육회를 선정해 진행한다.
723개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 45개, 광역·기초 자치단체 243개, 교육청·교육지원청 90개, 공직유관단체 202개, 지방의회 65개, 국공립대학 34개, 공공의료기관 44개이다.
기관별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내부청렴도 설문조사 결과에 감점사항을 반영하여 도출(전체 10점 만점)하고 지방의회,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은 별도모형으로 측정할 계획이다.
‘외부청렴도’ 설문은 업무처리 투명성 및 적극·책임성 정도, 특혜제공, 부정청탁 등 부패와 관련한 인식 정도를 측정하는 ‘부패인식’과 금품·향응·편의 경험 등을 살피는 ‘부패경험’을 측정한다.
‘내부 청렴도’ 설문은 업무처리의 투명성 및 부정청탁 등 조직문화, 부패 통제제도 실효성 정도를 살피는 ‘청렴문화’와 인사 및 예산집행, 업무지시에서의 부패경험 등을 알아보는 ‘업무청렴’ 등을 측정한다. 그리고 부패사건 발생현황에 따라 감점처리 된다.
국민권익위는 오는 11월까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분석을 마치고 12월에 개별 기관의 청렴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2002년부터 매년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해 공개해 왔고 청렴도 측정결과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이 주관하는 주요 공공기관 평가에 지표로 반영된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제도’는 공공기관의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 공직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해당기관의 부패발생 현황을 종합해 청렴수준을 진단하는 제도다. 
공직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민원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공직사회의 반부패 노력을 민원인이 얼마나 체감하는지를 조사하고 공공부문의 청렴수준과 부패유발 요인을 정확히 진단·개선하는 것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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