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업으로 병원에서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저렴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5건 중 하나로 경기도 남양주시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개선 사례를 선정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기존 보건복지부는 보건소가 감염병 대응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업무를 민간의료기관에서 대응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네 보건소에서 3천원에 발급받을 수 있는 건강진단결과서를 민간 병・의원에서 2~4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발급하여 요식업종 종사자 및 시급 노동자 부담이 가중됐다.
이에 경기도 남양주시(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는 민간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이 천차만별임을 확인하고, 관내 민간병원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시 보건소와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유도했다.
즉, 병원에서 검체 채취 후 보건소에서 검체 검사를 하고 병원으로 검사 결과를 통보하면 최종적으로 병원에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하도록 개선했다.
그 결과, 민간 병·의원을 통해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더라도 보건소와 동일한 수수료(3,000원)가 적용된다.
안정화 기자 pairlad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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