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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덜 내려 거래가 낮춰 신고 "덜미"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48명 적발.과태료 처분
  • 이희연 기자
  • 승인 2020.07.2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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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발 사례1】 수원시 매도자 A씨는 호매실동의 토지 분양권을 공인중개사 B씨의 중개로 매수자 C씨에게 분양금액인 4억1천만 원에 매매했다고 실거래 신고했다. 조사 결과 프리미엄 1억1천만 원을 더한 5억2천만 원에 거래한 사실이 드러나 매도자, 매수자 및 공인중개사에 과태료 5,600만 원을 부과했다.

# 적발 사례2】 광주시 매도자 D씨는 매수자 E씨와 오포읍에 소재한 연립주택을 거래하면서 3억5천만 원으로 신고했으나 실제 거래금액은 3억1천만 원으로 4천만 원 높게 신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1,8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적발 사례3】 광명시 매도자 F씨와 매수자 G씨는 철산동 아파트를 3억8천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두 사람이 모녀간으로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거래가를 낮춰 신고하는 등 거짓 신고를 한 이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돼 총 3억5천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여간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3,503건을 특별 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48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3억5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도는 업/다운계약,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 관계(친인척)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 건과 3억 이상 주택거래 신고건 중 자금조달계획서 상 증여가 의심돼 자금출처 확인이 요구되는 건 등 3,503건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 실제거래 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13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32명 등 총 48명을 적발했다. 도는 ‘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은 5,600만 원, ‘업계약’을 체결한 13명은 1억7천만 원, 나머지 32명은 1억1,9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도는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 친척 등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15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양도세 탈루 등의 불법여부가 없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77건 ▲거래가격 의심 14건 ▲거래대금 확인불가 46건 ▲대물변제 14건 ▲기타 4건이다.

이번 특별조사에서는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해 중개보수 초과수수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누락 등 15건을 적발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고발과 행정처분 예정이다.

현재 도는 이번 적발사례 이외에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2,168건을 제외한 나머지 1,151건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과태료 부과 및 세무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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