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과 조례에서 ‘이동노동자’라는 개념을 최초로 사용한 사례는 2019년 경기도에서 제정한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찾을 수 있다. 해당 조례에서는 ‘이동노동자’란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후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도 이동노동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최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경가원)이 방문교사, 영업 및 방문판매원, 가스점검원 등 도내 여성 이동노동자의 노동실태를 담은 정책 연구보고서 ‘경기도 여성 이동노동자 노동실태 연구’를 발표했는데 경가원은 실태 조사를 위해 지난 4월 도내 만 20~64세 여성 이동노동자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와 24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면접(FGI)을 실시했다.
‘이동노동자’의 경우 노동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제도가 다른데 노동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도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별도의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주로 이동하면서 일하는 직종 중에서 여성이 다수인 직종은 주로 대인서비스 직종으로 감정노동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여성 이동노동자의 주당 평균 노동일수는 5.3일로 조사됐는데 최소 주당 평균 노동일수는 3일이었고, 일주일 내내(7일) 일한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응답자의 주당 평균 노동일수는 주 5일이 56.8%로 가장 많았고 주 6일도 34.8%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전체 평균 노동시간은 41.85시간으로 노동시간대별로 살펴보면 주 20~40시간 이하가 53.5%로 과반을 차지했고, 다음은 주 41~52시간 이하(28.0%), 주 52시간 초과(13.0%), 주 20시간 이하(5.5%)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시간은 판매·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이 주 50.16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다음은 계기 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41.48시간), 판매 종사자(37.92시간), 학습지 및 교육 교구 방문강사(37.85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이례적으로 응답자의 2.5%가 밤 10시에서 새벽 6시까지 최소 2시간 이상 일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직종별로는 학습지 및 교육 교구 방문강사가 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기타 판매·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3%), 판매 종사자(2%)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60%가 저녁 6시에서 밤 10시까지 최소 2시간 이상 일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직종별로는 계기 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이 85%로 저녁근무 경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학습지 및 교육 교구 방문강사(77%), 기타 판매·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41%), 판매 종사자(37%) 순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12.5%는 ‘일요일에 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직종별로는 계기 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이 3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판매 종사자(11%), 기타 판매·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4%), 학습지 및 교육 교구 방문강사(3%) 순이었다.
직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주로 여성들이 이동하면서 일하는 직종의 경우 읍면동 단위에서 많이 이동하지만, 30% 정도는 시군 단위까지 이동하며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여성들이 다수인 이동노동 직종의 특성은 일하는 장소가 가구 내, 즉 ‘고객의 집’인 경우가 많아 대면서비스 직종에서 크게 나타나는 감정노동, 고객에 의한 성희롱, 고객에 의한 정신적·성적 폭력 등의 문제가 심각했다. 특히, 빈번하게 경험하는 어려움은 ‘반려동물의 문제’로 반려동물로 인한 상해를 경험한 사례가 매우 빈번하게 나타났다.
이동노동자는 다양한 장소를 이동하며 일하는 과정에서 특정 장소에 머물며 일하는 노동자에 비해 안전과 건강의 문제를 크게 경험하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노동자 안전과 건강정책은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지역노동자에 초점을 두되, 반드시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흥신문 webmaster@n676.ndsoftnews.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