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자치단체와 지역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된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7월 15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방계약제도 절차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완화한 것으로 계약절차가 대폭 줄어든 만큼 재정 확대 효과도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수의계약 요건 완화와 보증금 인하, 각종 절차 이행기한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수의계약의 요건 중 소액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상향하고 수의계약 사유 및 대상을 확대하였는데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발주기관이 입찰 절차를 생략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가 종전 대비 2배 상향되었다.
소액 수의계약 한도 상향은 종합공사의 경우 현행 2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전문공사는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정기·정보통시 등 공사는 8천만원 이하에서 1억6천만원 이하로, 물품·용역은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조정했다.
또한 긴급 수의계약 사유에 현행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등’으로 규정한 것에 더해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이 추가되어 지자체가 코로나19 대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향후 유사한 감염병 사태 발발 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수의계약 대상제품도 현행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제품, 산업기술혁신 신제품 등’에 더해 ‘재난안전인증제품’을 추가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은 경쟁입찰에 한 명만 입찰하여 유찰되는 경우, 종전에는 재공고 입찰 후 유찰되는 때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하였던 것을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할 수 있게 되어 보다 빠른 계약 집행이 가능해졌다.
이 밖에도 재난안전조명, 미세캡슐 자동식 소화용품, 다중 추적기능 방범용 CCTV 등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을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하여,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안전 확보가 가능토록 하였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입찰·계약보증금 및 계약이행보증금을 50% 인하하였다.
이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경우 현행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서 ‘1000분의 25’이상으로, 계약보증금도 공사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에서 ‘1000분의 75 이상’· 물품이나 용역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서 ‘100분의 5 이상’으로, 공사이행보증금도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에서 ‘100분의 20 이상’으로 대폭 낮췄다.
검사·검수 및 대금 지급의 법정기한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단축해 계약의 대가가 업체에 신속히 지급될 것으로 기대되는 데 검사·검수는 완료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 연장 7일’에서 ‘7일 이내, 연장 3일’로, 대금지급동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했다.
아무쪼록 획기적인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심회되고 있는 소기업,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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