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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식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조정식 의원(시흥‘을’. 사진)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K-뉴딜’의 성공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조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을 패키지 개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은 ‘중점특화산업’ 선정 및 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여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내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중점특화산업’에 투자하는 입주기업에 대하여 입지 혜택, 현금 지원, 세제 혜택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중점특화산업에 투자하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취득세・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조정식 의원은 “이번 「경제자유구역 2.0」 패키지 개정안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이 혁신성장의 큰 축으로써 조기에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세제・입지 혜택 확대, 규제 특례 확대 등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도입하겠다.”며 “ 또한, 「경제자유구역 2.0」은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총선 공약 및 주요 입법 과제 중 하나인 만큼,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중점산업 적극 육성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을 글로벌 신산업의 거점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대표 발의 취지를 밝혔다.
「경제자유구역 2.0」 패키지법 공동 발의 의원은 대표 발의자인 조정식 의원을 비롯해 박성준, 김회재, 유동수, 송갑석, 이용우, 정일영, 임호선, 양경숙, 양향자 의원 등 총 10인이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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