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민신청 정책실명제 신청창구가 확대되고 편리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7월1일부터 온라인 국민참여플랫폼인 ‘광화문1번가’를 통해 정책실명 공개 대상과제 선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신청 정책실명제는 국민이 신청한 정책에 대해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 공개 대상과제를 선정하는 제도이다. 선정된 정책은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입안자부터 최종 결재자까지 실명이 모두 공개된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거나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접수되지 않는다.
국민신청 정책실명제는 2018년 도입된 이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각 누리집(홈페이지)에 안내된 담당자 전자메일, 우편, 방문접수 문서24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7월부터는 광화문1번가(gwanghwamoon1st.go.kr)에 접속하여 ‘국민참여 안내’ 탭에 있는 ‘국민신청 정책실명제’를 통해 관심 있는 정책에 대한 정책실명 공개 대상과제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각 기관에 국민신청 정책실명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사이트를 일일이 찾아가서 신청서식을 다운받거나, 문서24를 통해 수신인을 지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광화문1번가에서는 회원 가입 후 간단한 웹 신청서 작성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민들은 광화문1번가 마이페이지에서 본인이 신청한 국민신청 정책실명제 신청내역 및 진행상황 등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신청한 정책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정책실명 공개대상과제로 선정 되면, 광화문1번가 및 각 기관 누리집이나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해당 내용이 공개된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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