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민간과 공공부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체납된 과태료의 중가산금 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 14일 이후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금전채무 불이행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연 15%에서 연 12%로 낮추었다.
실제로 법정이율 결정의 주요 기준인 시중은행 연체금리가 2015년과 비교하여 3%~6%가량 인하(평균약4.5%)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이 부과하는 과태료 등의 가산금 요율이 민간부분에 적용되는 법정이율 보다 높게 유지되는 것은 형평에 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의 과태료 중가산금요율을 현행 ‘1천분의 12’(연 14.4%)에서 ‘1만분의 75’(연 9%)로 낮추는 것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중가산금은 과태료 납부의무 불이행에 가해지는 금전상의 제재로서 행정질서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60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할 때까지 매월 부과․징수함으로써 납부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다.
중가산금은 그 요율이 지나치게 낮으면 과태료 납부에 대한 유인이 감소될 수 있고 성실하게 납부 의무를 이행한 사람과의 형평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나, 그 요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당초의 제재적 효과를 과도하게 초과하는 경제적 부담이 추가될 우려가 있다.
개정안의 요율은 중가산금의 취지를 고려하되, 민간분야에 적용되는 법정이율과의 형평성, 금리수준 등 경제여건 및 관련 유사법령의 개정사항을 함께 고려한 것이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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