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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청소년증 보급・사용 확대되어야”서현옥 도의원, ‘학교 밖 청소년’ 차별 아닌 차별
  • 김경혜 기자
  • 승인 2020.06.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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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옥 도의원.

학생증이 청소년증보다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현실로 인해 학생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차별 아닌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평택5. 사진)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경기도내 청소년 148만9,384명 가운데 21.6%인 32만2,623명이 ‘학교 밖 청소년’이나, 대부분의 청소년 할인에는 ‘학생증 제시’라는 조건이 붙어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학생증을 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은 유일한 신분증이지만 대다수의 어른들이 청소년증을 ‘비행 청소년 증명서’로 잘못 인식하고 있어 학생증의 발급주체인 청소년마저 외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현재 청소년증의 IC카드칩을 활용해 기존의 학생증이 수행하던 출결석 관리와 급식 카드 역할은 물론, 교통카드 기능까지 탑재하여 범용성을 넓혀 거부감을 없애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실제로 현재 대전광역시에서는 IC카드칩에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하였으며, 전남 여수시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청소년증을 신청하는 등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청소년증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현옥 의원은 “청소년증은 국가가 인정한 신분증으로 공신력이 높다”면서, “청소년증의 활용도를 높여 어른들의 색안경을 지우는 것이,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들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혜 기자  niba8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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