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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낼 돈 없다면서 법원에 공탁금(?)”공탁금 압류통지・추심 등으로 14억 원 징수
  • 이희연 기자
  • 승인 2020.06.2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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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공탁금 조회・압류,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강력 처분으로 체납지방세를 징수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12월 법원행정처에 지방세 30만 원 이상 체납자 37만9,963명의 공탁금 자료 조회를 요청, 이를 토대로 체납자 3,450명의 공탁금 735억 원의 일괄 압류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도는 법원 추심을 통해 288명으로부터 체납액 4억 원을, 압류통지 후 자진납부 등으로 264명으로부터 체납액 10억 원 등 총14억 원을 징수했다.

법원 공탁금은 소송당사자가 채권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집행 등을 진행하면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런 이유로 행방이 묘연하거나 압류할 재산을 발견하지 못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주로 추심이 이뤄진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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