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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무리한 공기 단축 “형사처벌”근로자 안전 최우선…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화 / 마감재 화재안전 기준 모든 공장・창고까지 확대
  • 이희연 기자
  • 승인 2020.06.2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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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건설현장에서 비용 절감보다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 고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사 발주자는 공사 전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하면 형사처벌한다. 또한 샌드위치 패널은 준불연 이상 성능을 확보해야하며 가연성 물질 취급과 화기 작업의 동시작업은 금지하는 등 화재안전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월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이후 동일한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건설현장의 화재사고 발생 위험요인들을 분석하고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했다.

특히 완공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했던 2016년, 2019년 범정부 화재대책과는 달리 시공중에 있는 건설현장의 화재안전 대책을 중심으로 했다.

이번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에서는 건설현장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공공 및 민간 공사 모두 적정 공사기간 산정을 의무화한다.

또한 대형사고 발생 시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 일부를 발주자가 부담하도록 해 안전관리 우수 시공사가 수주에 유리한 환경을 만든다.

특히 화재발생 시 대형인명사고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기준도 대폭 강화하는데, 현재 600㎡ 이상 창고, 1000㎡ 이상 공장에만 적용되던 마감재 화재안전 기준(난연성능 이상)을 모든 공장·창고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준불연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며, 심재의 무기질 전환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화재안전 기준이 없었던 우레탄폼 등 내단열재도 난연성능을 확보하도록 하는데, 난연성능 미만 단열재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심의를 받도록 하고 단열재 공사 중에는 전담감리를 배치해야 한다.

방화유리창은 인접건축물과의 이격거리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고 창호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 기준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해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성능과 생산업체의 관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화재에 안전한 건축자재가 사용되도록 모니터링 확대 및 불시점검도 추진한다.

한편 이번 대책에서는 화재위험 작업시 안전조치를 반드시 이행한 후 작업이 진행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는데, 가연성 물질 취급작업과 화기 취급작업의 동시 작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감리에게 공사중지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지자체와 민간순찰자, 관계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해 위험작업에 대한 현장점검과 감독을 강화한다.

이 외에도 기업과 경영책임자의 노동안전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먼저 법정형이 상향된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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