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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해안로」 교통체증 대안 ‘시흥~서울 연결도로’시민 기만 행정 주장하는 ‘민투사업 반대대책위’
  • 시흥신문
  • 승인 2020.06.1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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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지난 15일 신천동(서해안로)에서 부천시 범박동(계수대로) 구간을 연결하는 길이 4.88㎞의 ‘시흥~서울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HDC현대산업개발㈜과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내년 실시계획 승인 후 사업에 착공, 2025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흥시는 도시 특성상 승용차 이용률이 67.2%로 높고, 택지개발 마무리 등 대단지 입주가 완료되는 2025년에는 교통량이 크게 늘어나 「서해안로」 만성적인 교통정체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 ‘시흥~서울 연결도로’ 민투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시흥~서울 연결도로’는 2007년 6월 극동건설㈜에서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으로 제시한 사업으로 시흥시는 2011년 12월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 2012년 5월 (가칭)시흥서울연결도로㈜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

시는 ‘시흥~서울 연결도로’가 「서해안로」 및 주변 도로망 교통 집중 해소와 서울시로 연결된 「계수대로」의 개통에 따라 증가하는 교통량 분산, 관내 도로용량 확보 및 기능 회복을 위한 노선 역할을 기대하며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수용했다.

특히 신설노선 건설에 따른 시흥시의 부족한 재원을 대체할 수 있고 장래 시흥시의 가치 상승을 위한 광역 도로망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후 수차례 협의 끝에 시정부는 시흥시의회 제270회 임시회기(2019.10.21.~24.) 중 ‘시흥~서울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을 제출, 표결 끝에 출석의원 14명 중 ‘찬성’ 10표, ‘반대’ 4표로 원안 가결됐다.

시는 지난해 12월 16일 민간사업자와 ‘시흥~서울 연결도로’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대책위)’가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잠정 보류됐고 6개월여 기간 동안 시민단체 등과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등 의견을 수렴한 끝에 지난 15일 ‘시흥~서울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협약서(안)에 명시된 도로 예측 수요인 4만2,000천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시흥시가 손실분이나 최소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 교통수요량 부족에 따른 위험부담은 모두 사업시행자인 현대산업개발이 부담하고 있어 시민세금이 투입될 우려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번 사업 총 예상 사업비(2,526억)와 관련, 실제 사업과정에서 총 사업비 초과분인 보상가액(300억 예상) 역시 사업시행자인 현대산업개발이 450억까지 부담할 수 있도록 협약에 명시하고 있다는 점도 시흥시에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시흥시의 소래산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 해당 도로는 소래산 기슭 하부 20~40m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설계했고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해 환경훼손 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반대대책위는 16일 논평을 통해 “시흥시장이 떳떳하지 않게 약 2,600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 시흥의 대표 생태환경 중 하나인 소래산 지하에 구멍을 뚫는 사업을 몰래 체결하는 등 시장의 행정적 권한을 남용하여 이 사업을 강행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대대책위는 또한 “시흥시민이 이용할 일이 거의 없는 도로, 시흥시민의 생활환경과 시흥시의 대표 생태자원을 훼손하는 도로를 몰래 추진하는 정치적 의지는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냐. 임병택 시장은 자신의 결정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향후 실시협약 취소를 위한 저항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흥~서울 연결도로’ 실시협약 체결은 시흥시가 행정의 연속성, 신뢰성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검증을 거쳐 13년여 만에 내린 결정이다. 물론 반대대책위의 우려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자칫 ‘반대 아닌 반대’로 비쳐져서는 곤란하지 않을까 싶다. 어찌됐든 당분간 ‘시흥~서울 연결도로’ 민투사업과 관련한 논쟁은 끊이질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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