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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장 ‘우수유출저감대책’ 완화부지 2000㎡・건면적 500㎡ 이상만 수립
  • 이희연 기자
  • 승인 2020.06.1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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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벤처부와 옴부즈만은 산업집적법에 의거 기존 500㎡ 이상인 모든 공장에 대해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한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태풍・홍수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재산・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500㎡ 이상인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빗물 유출 억제를 위해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도록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등 공용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대지면적 2000㎡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3000㎡ 이상일 경우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반면 공장은 산업집적법에 따라 500㎡ 이상인 모든 공장에 대해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중기부와 옴부즈만은 건축면적이 500㎡ 이상이면서 부지면적이 2000㎡ 이상인 공장에 대해서만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소규모 공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우수유출저감대책’ 관련 시행령은 9일 국무회의를 통과, 대통령 재가와 공포절차를 거쳐 조간만 시행될 예정이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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