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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출국금지제도’ 개선 권고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 부당 제한
  • 이희연 기자
  • 승인 2020.06.1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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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는 현행 ‘출국금지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먼저 범죄수사를 위한 출국금지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범죄수사가 개시’되어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피의자로 한정하고, 다만 피의자 이외의 사람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필요성을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 개정을 권고했다.

또한 출국금지 기간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1년 이상 장기 출국금지에 대하여 ‘출국금지심의위원회’에서 집중심사를 하도록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개정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이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통지유예를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4 개정을 권고하고 출국금지기간의 만료로 출국금지가 해제되었음에도 해제통지를 하지 않는 현재의 관행을 개선하여 출국금지의 기간만료로 출국금지가 해제되는 경우 반드시 해제통지 할 것을 권고했다.

이 밖에도 출국금지결정에 대해 지나치게 짧은 10일의 이의신청 기간을 30일로 연장하고, 출국금지 및 출국금지 기간연장에 대한 이의신청은 외부위원이 과반으로 구성된 출국금지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며, 위원회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권고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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