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시흥시에 거주하는 ‘긴급복지’의료비 지원대상자 A씨는 지난 5월 심정지 및 패혈성 쇼크로 입원했다가 제도를 잘 몰라 긴급지원 결정 전에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정산하고 퇴원했다. 이후 A씨의 가족이 퇴원 전 행정복지센터에 구두 신청한 사실을 여러 기관에 소명한 후에 의료비 2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안산시에 거주하는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대상 B씨 역시 퇴원 전 지원결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본인의 신용카드로 의료비 300만원을 납부한 후 의료비를 신청 한 사례로 이의신청 한 후에야 의료비를 지급 받은 경우이다.
경기도가 제도를 미리 알지 못해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고자 시행령 및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현행 ‘중한 질병 등 의료비를 감당하기 힘든 경우 퇴원 전 신청하면 의료기관 등에 긴급지원 원칙’ 규정을 ‘퇴원 후 30일 이내로 의료비 신청기한을 확대하고 의료기관 또는 개인에게 지급 추진’으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도는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제도의 완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긴급 복지지원법’ 시행령의 개정을 건의하고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침개정을 위한 사회 보장제도 변경협의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1억 6,000만 원 이하 가구(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중위소득 90% 이하 재산 2억 8,400만 원 이하 가구) 중 중한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에 대해 300만원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500만원) 범위 내에서 입원 시 치료,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행,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은 ‘긴급성 원칙’에 따라 퇴원 전 의료비 지원 신청만을 인정하여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입원 중 제도를 알지 못하여 친척이나 지인의 신용카드 등으로 퇴원을 위한 의료비를 납부한 경우 지원금을 받기 어려워 민원이 계속 발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소득과 재산이 지원 기준에 해당함에도 제도를 알지 못해 빚을 내거나 신용카드 등으로 의료비를 먼저 낸 후 퇴원 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선과제 발굴은 ‘새로운 경기 제안 공모 2020’을 통해 제시된 아이디어로 긴급복지 의료지원 퇴원 전 신청 원칙의 불합리한 점에 대한 실태조사의 계기가 되었다.
안정화 기자 pairlad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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