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1회용 컵 보증금제’가 2022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지난 2002년에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으로 추진했다가 2008년에 폐지된 이후 14년 만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으로 보증금은 컵 제조원가, 정책적 필요 등을 감안해 환경부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1회용 컵을 주로 쓰는 커피전문점・제과점・패스트푸드점(가맹점 기준) 수는 2008년 3,500여 곳에서 2018년 3만 549곳으로 급증했다. 1회용 컵 사용량도 2007년 약 4억2천만 개에서 2018년 25억 개로 증가했다.
그러나 1회용 컵 회수율은 2009년도 37%에서 2018년도에는 5%로 낮아져, 재활용이 가능한 컵이 길거리 쓰레기로 방치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다시 도입됐다.
또한, 예전 운영 시 제기되었던 미반환 보증금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 및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관련 제도가 시행되어 1회용 컵 회수율이 높아지고, 재활용이 촉진되면, 기존에 1회용 컵을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서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고, 연간 445억 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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