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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정책 ‘대출・보증지원’이 가장 효과적소상공인 필요 정책 ‘세 부담 완화・자금 지원 확대’ / 중기중앙회 ‘코로나19 소상공인 정책과제 조사’ 결과
  • 정찬식 기자
  • 승인 2020.05.2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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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상공인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

정부의 코로나19 지원 중 소상공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지원 정책은 ‘대출・보증지원 확대’(40.0%)이고 뒤를 이어 ▲임대료 인하 시 세액공제(23.2%)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 확대(14.4%) ▲고용유지지원금 확대(12.4%) ▲간이과세자 범위 확대(8.2%)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도소매・음식・숙박・기타서비스업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정책과제 조사(4.27.~5.8.)’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 코로나19 금융지원을 활용한 소상공인(전체의 18.4%)의 92.3%는 정부의 금융지원이 사업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고, 특히 종업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의 경우 응답자 전원(100%)이 도움을 받았다고 답변하였다.

올해 정부 지원 사업을 활용한 소상공인은 38.6%였으며 ▲노란우산공제(32.2%) ▲제로페이(6.6%) ▲일반경영안정자금(3.2%)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1.0%) 등의 순으로 활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정부의 지원 사업을 활용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61.4%로, 미활용 사유로는 ▲지원책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함(44.3%) ▲신청방법 및 서류작성이 까다로움(24.8%) 등의 순으로 조사되어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정책 중 현재 소상공인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 ▲세 부담 완화(61.4%) ▲자금 지원 확대(58.4%) ▲소상공인 제품・서비스 소비촉진(9.6%) 등을 희망하는 것으로 드러나 소상공인의 고질적 애로인 자금난에 대한 추가적인 관심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소상공인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 소비촉진 지원책 확대(43.4%)가 가장 많았고, ▲세금 투입을 통한 한계기업 지원 확대(35.2%) ▲대기업의 소상공인 영역 진출을 제한하는 규제 및 감독 강화(9.2%)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21대 국회가 소상공인을 위해 가장 먼저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는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43.0%) ▲골목상권 및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41.4%)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35.0%)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보완(28.2%) 등의 순으로 앞으로 임대료 상승 및 임대차 기간 갱신 관련 임차 소상공인들을 위한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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