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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인천 등 8월 이후부터 ‘분양권 전매금지’국토부, 주택 전매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제한 /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중심 주택공급 목적
  • 이희연 기자
  • 승인 2020.05.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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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오는 8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제지역이 아니더라도 수도권 대부분과 지방 광역시에서 공급되는 민간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중심 주택 공급을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한다.

‘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나 건물, 산업 등이 한곳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권역으로 인천, 의정부, 시흥, 부천 등지가 비규제 대상이다.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지정하는 권역으로 화성, 오산, 파주 등지가 비규제 지역이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 건설사가 공급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짧은 점을 이용하여 분양권 전매를 목적으로 청약하는 투기수요가 넘쳐나고 있다.

장현택지지구 전경.

실제로 지난 3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는 804가구 모집에 무려 5만8,021명이 청약해 송도국제도시 분양 사상 최고인 평균 72.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한 같은 달 분양한 시흥시 ‘장현 영무예다음’은 평균 50.2대 1이라는 시흥시 역사상 최고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 2017~2020년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투기수요를 차단하여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이 공포·시행되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민간택지와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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