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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투명한 정보공개로 반대 여론 설득해야
  • 시흥신문
  • 승인 2020.05.1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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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동(서해안로)에서 부천시 범박동(계수대로) 구간을 연결하는 길이 4.88㎞의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2007년 6월 극동건설(주)에서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으로 제시한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자사업에 대해 시흥시는 2011년 12월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 2012년 5월 (가칭)시흥서울연결도로(주)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

당시 시는 「시흥~서울」간 연결도로가 ‘서해안로’ 및 주변 도로망 교통 집중 해소와 서울시로 연결된 계수대로의 개통에 따라 증가하는 교통량 분산, 관내 도로용량 확보 및 기능 회복을 위한 노선 역할을 기대하며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수용했다.

특히 신설노선 건설에 따른 시흥시의 부족한 재원을 대체할 수 있고 장래 시흥시 발전과 장기적인 개발계획 유치 및 시흥시의 가치 상승을 위한 광역 도로망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후 당장이라도 착공할 것만 같았던 「시흥~서울」간 민자도로 사업은 ‘가다 서다’를 반복하다가 지난해 10월 24일에 열린 시흥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부가 제출한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이 표결 끝에 출석의원 14명 중 ‘찬성’ 10표, ‘반대’ 4표로 원안대로 가결되면서 사업이 정상 궤도에 접어드는 듯 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이 그해 12월 14일 ‘「시흥~서울」간 민자도로 사업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 강행 반대’ 기자 회견과 함께 임병택 시장과의 면담으로 그해 12월 16일로 예정되었던 민간사업자와의 실시협약 체결 일정이 잠정 연기된 채 지금에까지 이르고 있다.

그리고 올 1월 해당 사업과 관련한 공청회를 계획했지만 시민단체 등이 토론회 개최를 요구함에 따라 총선일정 및 코로나19 등을 고려해 지난 13일 오후 4시부터 시흥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약 2시간에 걸친 찬반 토론회를 진행했다.

사업 반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등은 해당 사업과 관련한 교통수요예측의 구조적 한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활용처, 소래산 훼손, 공사에 따른 주민불편, 민간투자자들의 먹튀, SPC사의 재무적 투자자 환수구조 등에 대한 의혹과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시흥시는 2019년 시흥시 일반회계 예산 1조727억여 원 가운데 사회복지비가 4,082억 여 원(38.06%), 2020년 1조285억여 원 중 4,405억여 원(42.84%)로 갈수록 사회복지예산은 늘고 있어 SOC사업에 투입할 가용재원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시흥시가 추진 중인 철도사업 연차별 투자규모가 신안산선 복선전철 분담금 635억 여원, 월판선 장곡역 건설비 453억 원, 가칭)매화역 건설비 1,073억여 원, 하중역 건설비 346억여 원, 제2경인선 복선전철 분담금 681억여 원, 인천2호선 연장 분담금 823억 원 등 총 투자비가 4,013억여 원에 달해 시 재정사업(최소 1,200억 원)으로 서해안로를 확장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서해안로 교통서비스 수준은 ‘E’등급이지만 별 다른 대책 없이 현 상황이 이어진다면 2025년에는 ‘F’수준으로 떨어져 시민들의 불편이 더욱더 심화될 것이기에 하루라도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그 대안은 민자사업으로 도로를 건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 등은 시흥시가 제대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업에 올인하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현재로서 ‘서해안로’ 교통여건을 개선할 방안은 「시흥~서울」간 민자도로 건설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반대여론을 설득하고 시민사회와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민간사업자의 영업비밀이라는 점 때문에 세세한 부분까지 공개할 수 없겠지만 투명한 정보공개만이 이 사태를 돌파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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