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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서울」간 민자도로 건설 어찌할까시민단체 “주민 부담 가중될 도로 건설 왜하나” / 시흥시 “교통 여건 개선되고 시 재정부담 없어”
  • 이희연 기자
  • 승인 2020.05.1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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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토론회가 13일 오후 시흥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열렸다.

“주민 부담이 가중되고 공사에 따른 환경 피해 등이 우려되는 민자도로 건설을 왜 해야 합니까?” vs “「시흥~서울」간 민자도로 건설은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시흥시의 재정부담 없이 ‘서해안로’의 극심한 지・정체 교통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토론회에서 나온 주된 반대, 찬성 측의 입장이다.

시흥시는 지난 13일 오후 4시부터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이강원 소장의 사회로 약30여명의 관계자 및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토론회’를 약 2시간에 걸쳐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이 시흥시의회를 통과(2019.10.24.)하고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 체결을 앞둔 상황에서 시민단체 등이 반대 기자회견(2019.12.14.) 및 임병택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예정(2019.12.16.)됐던 실시협약 체결이 연기되면서 좀 더 시민과 소통・협치를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사업 반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관계자와 사업 필요성을 주장하는 시흥시 및 경기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해 교통・환경・재무・기타 부분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먼저 사업 반대 측 교통 분야 토론자로 나선 양광식 박사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통해 ‘서해안로’ 등 교통문제를 사전에 해결하지 않고 민자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주민부담을 가중하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서해안로’ 교통여건 개선은 꼭 민자도로만을 전제할 것이 아니라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흥환경운동연합 김문진 사무국장은 “경제성 논리로 훼손 가능한 소래산이 아니다. 시흥시민은 도로건설로 인한 피해를 계속 참아야 하는가”라며 “공사로 인한 환경피해는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온다. 시민들 누구나 편하게 소래산을 이용할 수 있는 걷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야 하고 「시흥~서울」 간 민자도로 사업 또한 저지를 위한 정치적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무 분야와 관련 안광일 씨는 “시흥시는 재무적 위험을 감수하고 환경파괴 및 많은 교통량으로 인한 위험도를 증가시키면서까지 왜 계속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냐”며 “터널굴착과정에서 발생하는 양질의 골재와 토사로 인한 부수입은 공사가격의 적정성을 산정할 때 고려되었는지도 살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업 찬성 측 교통 분야 토론자로 나선 경기연구원 류시균 박사는 “용역 결과 ‘서해안로’ 확장 안은 시흥시의 재정적 부담이 큰 반면 민간제안사업은 소래산 환경훼손 최소화 및 시흥시 재정 부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당 민자도로 건설사업은 협약수요에 못 미치더라도 MRG(최소운영수입 보장금) 미 보장으로 시흥시의 재정보조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무 분야와 관련해 김장훈 박사는 “실제 교통량과의 차이로 인한 손해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보상비 또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처리하게 된다.”며 “주무관청의 요구 또는 중대한 사업민원에 따른 경우 외의 총사업비 증액은 없으며, 총사업비 증가 시 무상사용 기간 또는 통행료 조정으로 우선 해결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종윤 안전교통국장은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서해안로’ 현행 유지 시 2018년 일일 교통량 33,830대 ‘E 서비스’ 수준에서 2025년 40,061대로 서비스 수준이 ‘F’로 떨어져 해당 민자도로 개설이 불가피하다.”며 “시 재정사업이 아닌 민자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갈수록 증대하는 사회복지비용과 연차별 철도사업 투자로 다른 SOC사업에 투자할 가용재원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노선도.

한편 시흥시의회는 지난해 10월 24일 열린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 출석의원 14명 중 ‘찬성’ 10표, ‘반대’ 4표로 원안대로 가결한 바 있다.

시는 당초 지난해 12월 16일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시민단체 등이 반발, 임병택 시장이 이들과 면담(12.14일)을 갖고 실시협약 체결 일정을 연기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시흥~서울」간 민자도로는 신천동에서 부천시 범박동 일원 4.88㎞를 지하 40m 대심도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투자비 2,526억 원, 사업 준공 후 40년간 SPC가 운영권을 갖고 투자비를 회수한 뒤 시흥시로 이관하게 된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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