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시흥에 사는 저공해 차량 운전자 나환경씨는 요즘 줄어든 주차비에 입가에 웃음이 그치질 않는다. 예전에는 감면자격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가지고 다니며 자격을 확인받아야 했고, 늘어선 출차 대기 줄만 생각하면 답답했는데 이제는 공영주차장 입・출차 시 차량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즉시 감면해주니 너무나 편하다는 것.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공공기관 운영 강좌 수강을 신청할 때 본인 동의를 받아, 자격 여부를 바로 확인하고 요금을 감면해주는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의 확산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확인 서비스’는 지자체 및 지방공사(단)이 운영하는 체육센터, 문화시설, 휴양림 등 공공시설 이용자가 자격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온라인 신청 시 본인이 동의하면 법정 감면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즉시 요금을 감면해주는 비대면 서비스이다.
또한, 공영주차장 입・출차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경차, 친환경차 등 법정 감면대상 차량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방식도 있다.
행안부는 더 많은 국민들이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자체 및 지방공사(단)을 대상으로 재정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하였고, 심사를 거쳐 충남, 울산 등 26개 기관에 특별교부세 총 10억 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기관들이 바로 사업에 착수하여 연내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본 서비스가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혜택 자격여부 확인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중이며 이미 스포츠강좌 이용권,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 등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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