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2020.4.28.)함에 따라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상한(2억 원)이 폐지되고, 예산낭비신고 포상금(최대 1천만 원 이하) 지급도 가능하게 된다.
주요 내용은 그동안 2억 원 이하로 지급하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의 상한을 폐지하여 신고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취소 금액의 30% 이내에서 자율로 지급하던 것을 30%로 정률화하고 주민 신고가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의 최소지급액(500만원 한도 내)도 신설했다.
이 밖에도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및 시・도감시단 등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낭비신고 포상금(최대 1천만 원 이하)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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