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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근본대책,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월요단상] 공계진 사)시화노동정책연구소 이사장
  • shnews
  • 승인 2020.05.0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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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조금은 수그러드는 듯하여 다행이다. 하지만 그것이 순식간에 경제위기로 번져가고 있어 걱정이다.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미 재난소득이란 이름으로 돈을 풀고 있다. 돈을 푸는 정책은 풀자마자 효과를 내고 있다. 시민들은 재난소득을 쓰기 위해 시장을 방문하고 있고, 시민들이 시장에서 푼 돈은 시장 상인들의 주머니를 채워주고 있다. 경제가 풀리려면 돈의 선순환이 작동되어야 하는데 이제 그 선순환이 시작되었다는 느낌이다.

그런 면에서 돈을 푸는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은 일단 성공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노동자-서민의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정부에서 푸는 수준만으로는 경제가 정상화되고, 그 결과 노동자들의 배고픔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다. 왜냐하면 노동자·서민에 대한 지원은 고용유지지원금 5,000억원과 재난소득 100만원(4인 가족), 그리고 4월 22일 발표한 고용대책 10조원 등인데, 이 돈만으로는 저임금노동자, 특수고용, 일용직, 자영업자들의 생계문제가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의 재난소득 정책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우선적으로 재고해야 할 것은 현재의 수준으로 돈을 풀어서는 문제해결에 역부족이니 이제라도 ‘과감하게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노동자·서민의 고용·안전·소득을 지키는 것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돈이 실제로 돈을 필요로 하는 층, 즉 돈을 저축하는 층이 아닌 즉각 사용하는 층에게 가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풀은 돈이 선순환하며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고, 이후 올지 모르는 인플레이션도 막을 수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돈보다는 코로나 등 재난에 취약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복지예산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사회안전망은 여전히 취약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이는 재난에 취약해진 층이 여전히 많다는 의미기도 하다.

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문제를 지적한 칼럼을 쓴 바 있다. 그 칼럼에서 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기하는 층은 가난한 사람, 비정규직’들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사회적 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이번 칼럼에서 필자는 이런 사회적 연대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같은 의미, 다른 주장을 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은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취약계층을 도와야 한다는 의식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 문제를 노동에 국한시켜 보면 이런 거다.

정권의 성격을 불문하고 그동안 한국사회를 지배해온 것은 신자유주의이다. 이런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노동자들의 고용은 파견, 용역, 임시직, 일용직, 특수고용, 플랫폼노동, 외주·하청 등으로 그 질이 나빠졌다. 즉, 정규직은 줄고 비정규직이 늘었다는 것이다. 임금체계도 성과제 임금과 건당 수수료 등이 늘어나는 등 전반적으로 불안정해졌다.

필자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은 위와 같은 비정규노동자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또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 ‘현재의 불완전고용과 임금체계’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포기와 직결되며, 재난위기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노동에 국한하여 볼 때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고용으로 대표되는 ‘불안정 노동’, 이를 유지 온존시키기 위한 ‘불안정 임금’ 등 고용 및 임금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shnews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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