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가맹점인 A상회는 실제 물품거래가 없었지만 매출이 있는 것처럼 꾸미고 상품권 50만원 상당을 수령한 후 상품권 제공자에게 현금 40만 원을 지급했다.
환전대행가맹점인 B상인회는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개인인 ㄱ씨가 가지고 있는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에 대하여 현금으로 환전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개인인 ㄴ씨는 상품권을 다량 구매・보관하면서, 불특정다수에게 판매하거나 환전하여 이익을 챙겼다.
그간 자치단체별로 조례에 따라 각기 운영하여 오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향후 가맹점을 통한 불법 환전(속칭 ‘깡’)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지역사랑상품권법’)을 제정, 이달 1일 공포하고 7월 2일부터 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지역사랑상품권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할 수 있고, 그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조례로 단축․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장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만 지역사랑상품권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고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또한 자치단체의 장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협약 체결 없이 판매대행점 업무를 수행한 자, 무등록 가맹점 및 불법 환전 가맹점 등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이하, 법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한 자 등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자치단체의 장은 근로자임금・공무원보수,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대가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밖에도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국가 및 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