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미터 이상 굴착 현장이나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 현장에 대한 감리가 강화되고 투명한 건축심의를 위해 심의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또한 건폐율 특례를 통해 창의적인 건축물이 조성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2020.4.14.),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6개월경과 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은 굴착 및 옹벽 관련 부실시공을 적시에 발견・시정하지 못하여 인접 건축물에서 붕괴 및 균열 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깊이 10m 이상인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는 비상주(수시)감리 대상인 경우에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관련분야(토질 등) 감리원(경력 2년 이상 건축사보)이 상주하도록 강화하였다.
또한 건축과 관련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일부 심의위원의 주관적 심의로 인한 설계의도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건축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된 심의대상을 축소하되, 심의기준을 사전에 공고하고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제한하도록 하는 등 건축심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이밖에도 창의적 건축 유도를 통한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건축물 하부 저층부분을 개방하여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 비율%) 산정 시 해당 부분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일정공간을 점유한 영업행위,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물 설치, 물건을 쌓아 놓는 등의 제한행위를 구체화한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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