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이 지정・고시하는 소하천에서의 무단 점유 및 사용・파손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이 대폭 강화된다.
행정안전부 소하천 구역 및 시설 등을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파손한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 벌칙을 2배로 강화하는 ‘소하천정비법’개정(안)을 입법 예고(2020.4.21.~6.1.)했다.
소하천은 평균 하천 폭이 2미터 이상이고 시점에서 종점까지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것을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지정・고시하는 것으로 2019년 말 기준 22,160개소에 정비율 45.5%이다.
이번 개정(안)은 소하천 시설 파손 등으로 인한 공공피해 발생 및 불법행위에 대해 당초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을 강화했다.
또한, 소하천 시설 등을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점용료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하였으나, 앞으로는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금을 상향 징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하천에서 수해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통상의 대집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법 점용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도 마련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 취지와 관련,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소하천 내 불법 시설물 설치 및 영업 등으로 인한 상습적 피해 발생에 대한 지적과 경기도와 강원도 등에서 행락철 하천・계곡에서 유수 흐름에 방해되는 시설 설치 및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