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수요자 관점에서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중장기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정의 규정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020.4.17.~5.29.)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통합공공임대주택 근거 마련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국민・행복)이 다양하고 입주자격이 복잡・상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수요자 관점에서 하나로 통합하고, 복잡한 입주자격도 수요자가 알기 쉽게 단순화된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임대의무기간을 국민・행복주택과 동일한 30년으로 규정하는 등 본격적인 유형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저소득 서민,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임대료 기준 등은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 내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규 건설형은 금년 선도지구 사업승인・착공 등을 거쳐 2022년 승인 분부터 모두 통합형으로 공급된다.
▶ 주택소유 예외인정 기준 합리화
=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 처분이 지연되는 경우
현재】 ⇒ 아버지 A씨와 함께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 B씨는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조부의 사망으로 아버지 A씨가 취득한 상속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삼촌이 제기한 상속 관련 소송(주택 처분금지가처분 등)으로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게 된 B씨 세대는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위기에 놓여있다.
앞으로】 ⇒ 소송 지연 등으로 주택 처분이 어렵게 된 B씨도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관련 기준이 개선됨에 따라 주택처분 기한(6개월)의 기산점이 실제로 주택 처분이 가능한 시점까지 유예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B씨는 확정판결 등에 따라 주택 처분이 가능해지는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기만 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
= 주택을 취득한 세대원의 불가피한 전출 등
현재】 ⇒ 부모님과 함께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A씨는 결혼 일정을 잡고 분가를 위한 신혼집도 마련하였다. 이후 A씨는 도배, 장판 공사 등 취득한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를 약 2개월간 진행하였고, 리모델링이 마무리된 즉시 신혼집에 입주하였음에도 취득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하여 전출신고를 했다는 사유로 A씨의 부모님은 임대주택 퇴거 처분을 받아야만 했다.
앞으로】 ⇒ A씨가 취득한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 등으로 전출이 지연되더라도 부모님은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임대주택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세대원이 분가 등을 위해 취득한 주택에 즉시 전출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출 불가 사유가 종료된 이후 14일 이내에만 전출신고를 하면 주택소유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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