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에 대한 철저한 확인 및 사법기관 수사 의뢰 등에 따른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건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환수액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3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 6년여 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처리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의 환수 결정액이 1,250억 원에 달했다.
지난 6년여 간 국민권익위는 총 6,607건의 신고사건을 접수해 3,002건을 신고센터에 배정했고 2,073건의 신고사건을 수사기관과 감독기관으로 이첩·송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액 1,250억 원의 환수를 결정했다. 최근 3년간 신고사건 접수 현황을 보면 2017년 960건, 2018년 1,443건, 2019년 1,536건으로 늘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부정수급이 가장 빈발한 분야는 보건복지(1,408건) 분야가 가장 심각했고, 다음으로 산업자원(512건)과 고용노동(381건) 분야가 그 뒤를 이었다.
세부적으로 보건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이 389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310건),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211건) 순으로 권익위는 총837억 원을 환수 결정했다.
산업자원 분야에서는 143억 원이 환수 결정되었는데 연구개발비 부정수급(401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용노동 분야는 133억 원이 환수 결정되었는데 그 중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92건으로 최다였고 사회적 기업 보조금 부정수급도 42건으로 나타났다.
정부보조금을 빼먹는 방법도 다양했는데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는 소상공 업체에 취업하고 자신의 급여를 현금 또는 타인의 계좌로 받거나 재산을 숨기는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 수급해왔다.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사 근무시간을 부풀려 등록하거나 아동 또는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 했다.
연구개발비를 부정 수급한 업체 대표들은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유령회사를 만들어 거래대금을 입금하는 방법, 자사 제품생산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도 연구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속였다.
고용 관련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업주와 공모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타내는 방법을 많이 사용했다.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의 경우에는 대표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보조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후 증빙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사례를 보면 눈살이 저절로 찌푸려진다. 정부가 집중 지원하는 복지, 고용 분야에서 부정수급이 많다는 것은 세금을 쌈짓돈으로 생각하는 양심 불량자들의 거리낌 없는 행동 탓일 것이다. 더구나 보조금 지급을 감시·감독해야 할 담당 지방 공무원조차 보조금을 꿀꺽했을 정도니 ‘나랏돈이 눈먼 돈’이라는 속설이 증명된 듯해 언짢다.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보조금 분야를 ‘부정수급 고위험 사업’으로 정해 1년 내내 불시 점검과 특별 단속을 하고 이 밖에 부정수급자를 향후 모든 국고보조사업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수급액 환수와 함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부정수익자에 대한 명단공표도 가능하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분보장과 함께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허술한 관리·감독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정부보조금은 눈먼 돈일 수 없다’는 더욱 더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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