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난임휴가도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데 맞나요?
답】 2018년 5월 29일부터 난임부부에 대한 ‘연간 3일 난임치료휴가’에 관한 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만혼 등의 영향으로 난임부부 증가 추세가 심화됨에 따라 경력단절 예방 등의 실효성 높은 정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난임치료휴가의 내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조항이 신설되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상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간 3일의 범위에서 ‘1일 단위’의 분할 사용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난임치료휴가의 경우도 연차유급휴가와 같이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이른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범위까지 ‘난임치료’로 인정되는 것일까요? 난임치료의 범위는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 및 해당 시술 직후 안정기휴식기’로 정하고 있으며 ‘체질개선 및 배란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해당 법문과 관련하여 ‘연간’의 의미는 ‘근로자의 입사일부터 기산한 1년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 난임치료휴가 신청 방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9조의 2에는 난임치료휴가 신청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하며, 사업주는 난임치료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서 작성하고 난임치료 예정일이 명기된 서류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월간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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